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임대차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과세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없이 진행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책 과실"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세법은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며 "이번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은퇴 후 사회 복지 부족 상황에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등을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