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총파업을 예정대로 시작했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 영리화 추진 등을 막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일 오전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1만7000여명의 전공의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한 63개 기관 7190명(42%)의 전공의가 휴진에 동참했으며 동네의원도 자유롭게 파업을 시작했다.

빅5 병원 중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파업에 참여했으며 고려대의료원, 경희대병원 등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혼란 없었지만 시민들 불편 느껴…수가 올리기 위한 파업이란 의견도

하지만 파업 개시 첫 날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형병원 역시 휴진이 이날 하루만 진행된 후 24일부터 재개되고 참여 인원도 적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서는 휴진으로 인한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큰 불편 없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및 의사 중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휴진으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 보건소들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종로구 보건소의 경우 월요일에 찾는 환자 수는 보통 50~60명 수준이었는데 이날 오후 3시 현재 56명의 환자가 방문해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었다. 이 보건소 전문의는 "파업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은 파업에 참여해봤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의사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며 "24일 다시 파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땐 수술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파업 기간이라고 해도 보건소를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다만 동네 병의원 중 휴진에 들어간 병의원을 알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돌아가야 하는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서초구 한 정형외과를 찾은 최모(33)씨는 "아침 일찍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는데 문을 닫아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딱 밥그릇 싸움 때문에 휴진하는 꼴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의 한 내과 의원은 휴진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입구에 부착하고 진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던 40대 주부 신모씨는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휴진인지 몰랐다. 평소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난감하다"며 "파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병원을 안내해주는 걸 보면 괜찮은 거 같다. 24일 총파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의 정면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 의료제도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실력 행사 뒤에는 항상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지만 정작 수가는 7.08% 올랐었다.



◆복지부·경찰·공정위 등 적극 대응 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고한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 의협과의 대화 재개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10일 정오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가운데 8339개가 휴진에 참여해 전체 휴진율이 29.1%라고 밝혔다.

휴진율 파악 후 복지부는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았다.

또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지속할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1일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 대응 방안 등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으며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키로 했다.

게다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도 집단 휴진을 반대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지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의사 본업이 우선인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1일부터 23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준법 근무를 실시하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재용·김학철·정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