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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오늘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복지위는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