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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3만4000명에게 20년 전 과태료 고지서 발송…주민 반발

인천시 부평구가 20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최근 일제히 발송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간단e납부시스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는 전산화 작업의 하나로, 1990∼2013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23만 건(98억여원) 가운데 4만원 이하의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3만4000여 건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인당 1건으로 가정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부평구민 45만여 명 가운데 7.6%가 과태료 체납자인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 체납 정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지난달부터 24년 전의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를 고지했다는 데 있다.

구 홈페이지에는 구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달 '1998년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 체납됐으니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독촉장을 보내지 않은 구가 이제야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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