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해발 119m(아파트 26층 높이)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고도제한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는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항공학적 검토는 김포공항에서 1.5㎞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안전 유무를 따졌다.

연구 결과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162m까지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준에 따른 기존 계기비행절차에 관한 연구에서도 176~209m까지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ｍ) 제한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적 검토는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고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청원하는 30만 주민 서명운동도 마무리했다"며 "연구 용역과 서명부를 제출해 강서구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