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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해킹당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 교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탱크21'을 이르면 6월부터 보안성을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정보망이다.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탱크21의 정보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다행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지만 해킹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협회와 혐의해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전면 교체하고 가동 전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보안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개편해 보안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을 금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보관할 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정보 보안은 강화하면서 전자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세무 신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부동산 매물 등록과 거래 지원이 주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 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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