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한국'이 경제강국 해법
홍순직 교수는 남북한의 통일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찾아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 경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 저성장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IMF와 월드뱅크의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장기 성장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3.2% 성장),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3.1% 성장), 2000년∼2007년 골디락스시대(4.2% 성장), 2007년∼2010년 (2.5% 성장)에 이어 저성장기조에 접어들고 있는 것.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있고,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970년대 9.4%, 1990년대 7.0%대에 이르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3%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특히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해 2012년 2.0%, 2013년 2.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건설/설비투자부진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고용불안 등으로 중상층 비중도 2010년 72.8%에서 2060년 49.7%로 하락할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관계의 불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하락·원화 환율 상승·CDS금리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교수는 이에 따라 지속발전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통일한국', 2050년 1인당 GDP 일본 앞서
홍순직 센터장은 통일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50년 세계 8위에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6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일한국은 인구 7400만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1조643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77억 달러, 2030년 3조2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40년 4조9560억 달러로 증가해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통일이 이뤄지면, 1인당 GDP는 2만2000 달러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2020년에 2만8000 달러, 2030년 4만3000 달러, 2040년 6만6000 달러, 2050년 8만6000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영국·러시아·프랑스·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 센터장은 통일후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북한경제 재건 ▲북한주민 지원 ▲제도통합과 함께 ▲사회혼란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간 이질감 등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인 통일편익에 비해 한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남북통일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해 연간 153억9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한국의 24.3배인 3조903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일한국'은 군사통합에 따라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1조8862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문화스포츠 측면에서도 '통일한국'에서 남북 단일팀은 하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 이내의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국력지수는 1.94로 세계 10위에 오른다. 전체 GDP·인구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