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데 대해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주들이 13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 협회 성명서 낭동 및 관련 종사자 연설,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 내용을 청와대와 여야 정당,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개사 동시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기기변경 등이 금지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물통신(M2M) 및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협회는 "이번 이통사의 장기간 영업정지는 30만 이동통신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고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통신시장의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 제재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판명된 지 오래인데, 이것은 오히려 소상공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시장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영업정지 즉각 철회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장기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