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000명, 2012년 139만4000명, 2013년 135만1000명까지 줄었다.

이 의원은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 명에 달했다.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