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영업정지)가 본격화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영업정지 사태를 촉발시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거세다. 정부는 통신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관행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역에서 5년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27)씨는 "고객들이 이미 보조금에 길들여져 있는데 보조금을 없애면 단말기를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고가의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감안하고 일부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니 시정해야한다"면서 "만일 보조금이 근절돼 고객들이 단말기 교체 횟수를 줄이면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판매점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살포를 지속할 경우 과징금 규모만큼 일정기간 통신요금을 강제 인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이통사가 아닌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나 영업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통신 업계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요금제 강제 인하의 효과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한 20대 소비자는 "이통 3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피해는 국민이 입었는데 정부가 수익을 챙기는 꼴"이라면서 "과징금 대신 오히려 고객들의 요금 인하 등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가 제재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에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이통3사가 미래부와 방통위의 중복 제재를 받는 현실을 토로했다. 양 기관이 서로의 실적과 체신을 위해 징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영업정지 선례에서 보듯이 영업정지가 실익보다 손해가 더 막대함을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이통 3사가 아닌 대리점과 판매점"이라면서 "이통 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어 영업정지가 오히려 실적 개선의 기회"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종료되는 5월 말 문 닫는 대리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 바라볼 뿐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우려만 낳고 있다.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으로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통신업계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