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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주 리조트 붕괴 한 달 지났지만…수사 '지지부진'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반 사법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16일 현재까지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리조트 관계자를 비롯해 설계업체, 강구조물업체, 시공업체, 감리사, 이벤트업체, 부산외대 총학생회, 경주시 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사고가 폭설과 관리 부실,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 리조트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원인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폭설이 붕괴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고,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업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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