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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민간인 참석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제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회의 참석 규모를 두 배 정도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 오늘 대통령에게 재결심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지시를 두고 청와대와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에둘러 질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불과 16시간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연기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 만큼 배경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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