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방통위 3기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가 25일까지인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홍성규·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김대희·양문석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2기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끝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무리된다.

이들의 바통을 최성준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3기가 이어받았다. 아직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 3기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근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 시장 안정화 문제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최 내정자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 불법 보조금 악순환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 무산 이후 통신시장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를 못해 연임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방통위 3기에겐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 2기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각각 14일과 7일 추가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결정을 방통위 3기로 넘기면서 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유료방송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합산규제 법안의 해결도 방통위 3기의 골칫거리 사안이다. 당초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며 논란이 된 이 사안은 KT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실상 유료방송 점유율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에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취지에 입각하되 뭔가 새로운 제재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개인정보 보안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할당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등도 방통위 3기에게 놓인 중요한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최 내정자가)방송통신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다소 우려는 되지만 법조계 출신인 만큼 산적한 연안들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통위 3기에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