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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 14.5%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190억원으로 2013년 4533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기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 또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액수는 2821억원으로 3.1%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은 25.2%, 장기손해보험은 40.1%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이 사기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및 사고내용 조작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또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사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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