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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및 암호화 대상 확대 ▲I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그동안 수집해 온 주민번호를 올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통위와 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파기' 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해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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