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