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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독립절차 '착착'…서방-러시아 정면 대립각

/이타르타스통신 제공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자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강도높은 2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인 13명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인사, 크림 공화국 정치인 등이 제재 대상으로 러시아의 고위 정부 관리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인사를 포함한 11명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는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총리와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불법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권을 위반하는 러시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에도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귀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향후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해선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승인,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크림공화국도 의회도 중앙은행 신설을 결의하는 등 독립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와 독립선언을 '웃음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비해 4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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