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다 보조금 근절을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 살포하는 대리점을 직접 감시한다. 또한 영업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며 "통신요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개인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최 장관의 요구에 보조금 자체 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강제성이 필요해 법 통과 후에야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통사측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력한다는 내용도 대국민 약속에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