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 규제 현황을 파악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인가·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제 이외 규제로 느낄 만한 '미등록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