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