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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범죄 수사에 '진술분석' 확대해 실마리 찾는다



대검은 24일 자칫 미궁에 빠지기 쉬운 사건 수사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진술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진술분석 강화방안'을 한 달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분석을 적극 활용해 이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도 진술분석관들이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일선 검찰청에서 혐의 입증이 힘든 사건은 일단 기소중지 처리한 뒤 피의자·피해자 진술서를 대검으로 보내 분석하고 진술분석관이 면담해 돌파구를 찾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새 방식은 수사 실무 중심에 진술분석을 활용한다.

수사는 기소중지 없이 진행돼 사건 처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검은 또 13명의 진술분석관이 전국 검찰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대검은 한 달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5월부터 새 방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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