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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 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대법원 "윤리강령 위반 아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직 판사가 수행원처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해당 판사는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며 김 전 총리의 가방을 잠시 들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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