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건축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26일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는 400여 개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ｍ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