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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가격 갈등'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학생들만 피해

교육당국의 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다. 올해 출판사들이 책정한 가격은 지난해 평균 6325원에서 73%나 인상된 1만995원이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1년 만에 교과서 가격을 전체 평균 73%(4630원)정도나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출판사에 5900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권고 가격이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곧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교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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