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