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공동검사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그동안 금융사는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점검과 함께 예보와 한은 등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 이중수검부담이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공동검사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올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