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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박 대통령 '3대제안'에 北, 침묵…독수리훈련 이후 대화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 한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 정부도 후속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발해 방사포, 단거리 로켓,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남북 대화의 맥이 끊긴 상황이라 협상 테이블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3대 제안은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다. 이들 제안은 박 대통령이 연초 제기한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과도 같다. 이와 관련,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북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북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의 남북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접촉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먼저 고위급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양대 핵심 요소인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미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은 지나야 북한도 나름의 계산을 끝내고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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