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전교조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104억원 부당지원"

2010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104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최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개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당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에는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000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000만원을 받았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