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입자 수천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매년 프랑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불법 거주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주거관련 단체 34곳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지불유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에선 약 11만5000가구 이상이 집세 미납으로 퇴거명령을 받았다. 주거협회 아베피에르(Abbe Pierre)는 지난해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37% 증가했으며 총 1만3000가구가 강제퇴거 당했다고 밝혔다.

강제퇴거를 하게 될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길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베피에르협회는 현재 프랑스 노숙자의 30%가 강제퇴거로 쫓겨난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집주인들의 돈놀음으로 집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세입자 보호정책 아쉬워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적은 월급을 받던 중 실직한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세 미납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자는 두 달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유에 따라 퇴거 연기는 3달에서 3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의 경우 단 두 달만 머무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 이사할 곳이 없을 땐 쫓아낼 수 없다는 '달로(Dalo)' 지침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달로 관련 단체는 "정부에선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 오잘 에미에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