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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건물 업무용 사용 의무 규제 개선

은행 소유의 건물은 절반 이상을 반드시 영업점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를 위한 은행의 의무 사용 면적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오는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은 자체 소유 건물의 5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은행이 이를 소유할 수 없게 돼있다.

한편 이 규정은 1990년 초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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