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검색광고 약관 조항 시정을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령받았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하고서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검색광고는 검색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이 광고주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