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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빚 공화국' 대한민국 가계·기업·정부 부채 GDP의 265%(종합)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GDP(명목 국내 총생산)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는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428조3000의 264.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빚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GDP와 비교할 때 지난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감돌았던 2008년 254.4%, 2012년는 260%선으로 뛰었다. 이처럼 빚이 늘어난 것은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빚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10년 전 2003년보다 2.3배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중앙+지방) 부채는 496조6000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집행을 효율화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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