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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공부문 지출, 5년 만에 211조 증가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211조8000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정은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으로 이번에 처음 개발해 공표한 통계다.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한은 측은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에서 450조8000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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