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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합의안 도출 실패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맞섰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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