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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영업정지 앞두고 보조금 살포 논란 "폐쇄몰 보조금 루트 남용"

SK텔레콤이 5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용으로 운영하는 폐쇄몰 또는 법망을 피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남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앞서 최대 72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고객에게 팬택 베가 시크릿업(IM-900S) 72만원, 옵티머스뷰2(LG-F200S)에 70만원, 갤럭시 노트2(SHV-E250S)에 65만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역. 정부 권고 수준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지난 주 대비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하여 일 평균 7100여건의 순증을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영업기간 막판에 전방위 보조금을 살포하는 까닭은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 유치에 큰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라며 "실제로 SK텔레콤은 영업기간 초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가이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코앞에 두고 가이드 적정 수준을 넘어선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첫주에 신규 가입 평균 4500명 이하로 마감했다. 하지만 17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가이드 라인을 넘긴 30만~4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더니 18일에는아이폰5S, 베카시크릿업 등에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풀기 시작했다. 영업 마지막 주인 이번주 들어서는 보조금 지급 수준을 올려 70만원대 이상으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K텔레콤, 기업 폐쇄몰 통해 우회적 보조금 지급 논란

SK텔레콤은 일반 소비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기업 폐쇄몰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기업과 협회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명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LG G2 54만원, LG G Pro2 51만원, 갤럭시S4 LTE-A 46만원 등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54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전용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4 액티브의 경우 보조금 52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보조금 영업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폐쇄몰은 별도의 고객 인증 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용이하다. 또 각 기업이나 기관별로 특정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독점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객간 보조금 차별 지급 논란의 소지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폐쇄몰은 기업용 이벤트 정보와 보조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라면서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폐쇄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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