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댜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