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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총리 "개발제한구역해제, 규제완화와 연계는 안돼"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라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