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년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미제 사건이 대폭 줄고 처리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년 동기보다 위헌(16건→27건)과 인용(34건→44건) 결정이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