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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방통위원 "방통위 비정상 출범 상태서 정책기조 다뤄선 안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야당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정책기조 등을 다뤄선 안된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정을 요청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통위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정수행에 오판으로 인한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정에서 고육책이지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런 오해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 그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방통위 설립 당시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며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사무총장역할도 모두 여권 추천 위원이 차지하는 방통위라면 이는 여야 추천 위원으로 균형있게 구성되게 한 설치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제3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전담반(TFT) 구성을 여권 추천 위원이 담당하고,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해 전반기에는 여권 추천 위원이, 후반기에는 야권 추천 위원이 맡았다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요구 미반영시 1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역시 보이콧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이대로 전체회의가 강행될 경우 보이콧 할 것"이라며 "만일 그래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등 방관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밝히고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약속한 '합의제 운영'을 식언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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