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본격 출범했지만 불완전한 구성으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3기는 현재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 이기주, 허원제, 김재홍 상임위원 등 4명이 구성됐다. 현재 방통위 3기는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질 논란으로 인해 임명이 보류되며 야당 추천 상임위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상황에서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측은 각 상임위원에게 16일 오전 11시 방통위 3기의 첫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구성과 운영에서 그 설치법에 규정된대로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인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며 "만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한시바삐 전체회의 등 진행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우선 현 인원으로 각종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석인 한 명의 야당 추천 위원이 임명되면 추후 의견을 첨부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3기의 비정상 출범에 따른 파행은 4월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고삼석 내정자를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라며 "방통위 비정상 출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방통통신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출범 초기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방통위가 이 같은 사태를 잘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