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휴대전화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발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방통위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경쟁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는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제도 시행 시점은 현재 영업정지 상황임을 고려해 5월 말이나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