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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 선출…김재홍 상임위원·언론노조 강력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인 허원제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 3기가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3기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김재홍 위원은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하고, 상임위 한 자리가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책적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참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전임 2기 위원회 때 부위원장의 경우 임기 3년의 상임위원 4명 중 호선으로 전반기에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을, 후반기에는 야당추천 상임위원을 선임한 관례를 들어 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허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5년 10월 5일까지다.

최 위원장은 "20일동안 업무공백이 있었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록 한 분이 안계시지만 3명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체회의가 강행되자 김재홍 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상임위원회는 합의제를 무시한 그들만의 행사일 뿐"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대로 5명의 상임위원이 임명돼야 출범할 수 있다.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모두 정상적인 출범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운영 원칙을 지키겠으며 상임위원과 협의해 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의 개최부터 합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3기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여당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11개 법정위원회 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 큰 윤곽을 결정한다"며 "의제로 올라온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향후 3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여당 추천 인사들만 참여하는 이른바 '그들만의 첫 상임위'에서 결정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은 원천 무효임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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