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SMA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주장해온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 등 3가지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또 정부는 5년으로 설정된 SMA 유효 기간과 총액형으로 돼있는 분담금 결정 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병역 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