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안보토의에서) 첫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두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의 국익과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