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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자리 보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추진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는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된 만큼 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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