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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직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날 회담 직전 두 정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30초간 묵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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