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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야, 내일 의총서 기초연금 최종 당론수렴…4월 타결도 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수렴한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간 평행선을 달려온 기초연금 도입 논란의 돌파구가 마련돼 이번 4월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놓고 집중 협의한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기초연금 도입이 물건너갈 경우 '야당 책임론'이 불거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절충안이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액을 더 지급하도록 해 야당이 요구해온 소득연계를 상당 정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비례대표 의원 등은 여전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원칙에 반대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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