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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일 정보MOU '북핵·미사일' 한정…"기관 간 약정될 것"

군 당국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과거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달리 기관 간 약정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이 한미일 정보공유 MOU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하고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 반대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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