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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주열 한은총재, "수출·내수, 실물·금융 불균형 개선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안정 없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교훈"이라며 "수출,내수와 실문, 금융 부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imbalance)이 누적돼 왔다"며 "대외 환경 변화와 리스크 요인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실물 및 금융 부문의 복원력에 있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러한 차별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자신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간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imbalance)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불균형의 주요인으로▲수출-내수간 불균형 성장 ▲실물-금융부문간 불균형 발전을 꼽았다.

그는 "지나친 수출의존도는 대외 취약성과 경기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고용간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으로 자원배분을 확대하고,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대비 부채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부문에 비해 뒤쳐진 금융부문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금융은 글로벌 경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으며 특히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세계경제와 금융상황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운용과 정책 대응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며 "내부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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