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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OECD 2배인 임시직 비율, 세월호 참사 키웠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임시직 비율이 유독 높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30일 이같이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쓴 비용은 54만1000원에 불과한데다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한국의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다.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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